선거, 한 표의 가치는 얼마일까? - 냉정한 이타주의자

미국 한 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6천만 분의 1

 미국의 저명한 정치전문가 네이트 실버가 학자들과 함께 연구한 2008년 대선에서 1명의 투표차가 당선 결과에 영향을 줄 확률을 6천만 분의 1이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선거제도와 인구 분석 등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매우 낮은 확률인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낮은 확률인데 굳이 투표하러 갈 가치가 있을까? 

 

1. 선거를 해서 내가 얻는 이득이 있을까?

 전통적으로 보수당을 선택하면 세금 감면 정책을 한다. 공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감세 규모가 낮아지는 비율만큼 만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보수당의 후보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반면 진보당에서 주로 분배정책을 공약으로 내건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진보당이며 이들이 펴놓은 복지정책에 내가 수혜를 입는 집단에 속해있다면 나는 그 복지를 얻는 만큼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 한 표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결국 다수가 모이게 되면 힘을 발휘한다.

 

2.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한 표의 가치는 4716만원이라 한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170508002146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대선에 투표를 하였을 때 한 해 국정 예산 400조에 임기를 곱하고 국민 수를 나눈 값으로 한 표의 가치를 계산하였다. 국민 모두가 예산에 대한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으니 임기 내 운용될 모든 국정 예산을 국민수로 나눈 것이다. 그러나 소득분위에 따라, 내가 지지하는 당이 내건 공약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4천만 원의 가치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모든 사람이 서울 대중교통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지역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3. 기대 가치를 통한 분석

앞서 언급한 학자들의 연구는 미국 전체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경합주와 한쪽 정당이 우세한 주의 한 표가 영향을 미칠확률이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고 분석했다. 한쪽 정당을 지지하는 주의 한 표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지만 경합주에서는 상황마다 유권자들의 득표수가 달라져서 큰 차이가 있었다. 경합주 내에서 한 표의 영향력은 1000만 분의 1이다. 사건이 기대가치는 일어날 확률과 그 사건이 발생함으로 얻는 경제적 혜택을 곱한 값이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역동적 성장을 거쳐 미국의 경합주와 같이 다양한 정치적 스팩트럼을 독자적으로 형성햐였다고 생각한다. 이 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 오면서 좌우간의 대립은 좀 더 첨예해졌고 합리적인 시민들이 더욱 많아져서 중도를 지향하는 시민들의 숫자도 많다. 따라서 대략 1000만 분의 1 또는 그 이상의 확률로 한 표가 선거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것처럼 400조의 예산이 5년 간 정권 내에서 집행되므로

 

2000조 / 1천 만 = 2억 원

 

의 결과 값을 얻울 수 있다.

투표합시다!!

미국의 경합주를 확률로 하였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공약에 전부 수혜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전적으로 지지하는 정권에 수혜를 얻는다는 전제하에 투표 한 장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혜택을 계산한 값이므로 더욱 디테일한 분석을 위해서는 지지하는 정권이 내세우는 공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을 계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적어도 투표를 하는 행위만으로도 한 정권의 정치적 실패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합리적으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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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윌리엄 맥어스킬 - 냉정한 이타주의자

세계일보, 대선, 내 한 표의 가치는 돈으로 얼마?